국채 발행부터 내 집 마련까지, 금리 하나가 모든 것을 연결한다

뉴스에서 추경이니 국채 발행이니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국채 발행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금리를 타고 흘러 내려와 결국 내 월세, 내 주담대, 내 집값까지 연결된다. 이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려 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빚 늘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추경의 재원 조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국채 발행이고, 두 번째는 전년도 예산에서 남은 세계잉여금 활용이고, 세 번째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끌어오는 방법이다. 세계잉여금이나 기금을 활용하면 국가 부채가 늘지 않는다. 그런데 추경 규모가 크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추경은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 늘린다. 그렇다면 국채란 정확히 무엇인가?

 

국채, 정부가 발행하는 차용증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차용증이다. "몇 년 후에 이자 붙여서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게 쌓이면 국가 부채가 된다. 그럼 국채를 누가 사주나. 크게 네 종류다. 국내 기관투자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연금,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안전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선호한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다. 글로벌 펀드와 외국 중앙은행이 한국 국채를 매수한다. 한국 국채 신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한국은행이고, 네 번째는 개인 투자자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국채 발행 자체는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이 국채를 사면 국민연금의 돈이 정부로 이동하는 것뿐이다. 시장 전체 돈의 양은 그대로다. 진짜로 돈이 새로 생기는 건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때다. 이때는 없던 돈이 생기는 것이어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국채의 만기는 기획재정부가 발행할 때마다 결정한다. 3개월, 6개월 같은 단기부터 2년, 3년, 5년 중기, 10년, 20년, 30년, 50년 장기까지 다양하다. 가장 기준이 되는 건 10년물 국채금리다. 시장에서 한국 금리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로 쓰인다. 만기를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한꺼번에 만기가 몰리면 같은 해에 수십조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분산시켜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기가 오면 실제로 어떻게 갚을까. 이상적으로는 세금으로 갚는다. 현실은 새 국채를 발행해서 갚는 차환 구조가 대부분이다. 빚으로 빚을 갚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부채는 한번 늘면 좀처럼 줄지 않는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단기 국채는 금리가 낮고 장기 국채는 금리가 높다. 이유는 단순하다. 오래 묶일수록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리스크를 보상해 줘야 투자자들이 사준다. 그런데 가끔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시장은 "곧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해 장기 금리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난 후 평균 12~18개월 내 경기 침체가 왔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중 금리도 오른다

국채는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로 인식된다. 그래서 모든 금융상품의 금리는 국채 금리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얹어서 결정된다. 국채 10년물이 4%라면 우량 회사채는 5%, 중간 등급 회사채는 6%, 은행 대출은 7% 식으로 그 위에 쌓인다. 국채 금리가 1% 오르면 그 위에 쌓인 모든 금리가 함께 1%씩 오른다. 동시에 자금 이동 효과도 작동한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안전하면서 이자도 많이 주는 국채로 시중 자금이 몰린다. 은행 예금에서 돈이 빠지면 은행은 예금을 확보하려고 예금 금리를 올려야 하고,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른다. 결국 국채 금리는 금리 시장 전체의 기준 온도계다.

 

금리를 내리면 좋은 점이 많다. 대출 부담이 줄고, 기업 투자가 늘고, 소비가 증가한다. 그런데 파월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소비가 늘어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관세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금리까지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심해진다. 고용이 줄고 기업 투자가 감소한다. 이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1970년대 미국이 이걸 겪었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어느 쪽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10년간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시나리오 하나가 있다. 금리가 내려가도 물가가 안 오르는 경우다. 기업이 빌린 돈을 소비가 아닌 생산적 투자에 쓰면 어떻게 될까. 공장을 늘리고 설비를 자동화하고 R&D에 투자하면 공급 능력이 증가한다.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하면 물가가 안 오르면서 경제가 성장한다. 1990년대 미국이 실제로 이걸 달성했다. IT 혁명으로 생산성이 폭발하면서 기업들이 빌린 돈을 인터넷과 컴퓨터 인프라에 투자했다. 물가는 안정되고 경제는 성장하는 골디락스 경제가 실현됐다. 지금 AI 혁명이 그 가능성을 다시 열고 있다. 기업들이 빌린 돈을 AI와 로봇에 투자해 생산성을 높이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다. 다만 이란 전쟁, 관세, 소비자 부채 같은 변수들이 그 경로를 방해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한국에서 금리 인하는 다르게 작동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에서 금리 인하는 일반적인 나라와 다르게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늘어 소비재 물가가 오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돈이 소비재 시장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부동산 투자다.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는 거의 하락 없이 우상향 했다. 전세 제도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집단 심리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노후 대비가 곧 부동산인 나라다.

 

집값이 오르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부담이 커져서 소비를 줄인다. 집 있는 사람은 자산이 늘었지만 팔지 않는 한 실질 소득은 그대로다. 결국 전체 소비는 크게 늘지 않는다.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가 잘 안 살아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돈이 실물 경제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산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파월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만의 추가 이유가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00%를 넘는다. 금리를 내리면 주담대가 더 늘어 가계 부채가 추가로 증가한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부채가 더 쌓이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커진다. 집값 폭등도 문제다.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청년층의 박탈감이 커지고, 내수가 위축된다. 금리를 내리는 게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역설이 한국에서는 현실로 나타난다.

 

여기까지 온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된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금리 상승 압력이 생긴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중 금리 전반이 오른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주담대가 늘고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가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면 결국 소비재 물가도 올라간다. 국채 발행 하나가 금리를 통해 내 월급, 내 월세, 내 집값까지 연결되는 구조다. 정치인들이 추경을 발표할 때 단순히 예산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연결고리 전체를 같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이 글은 경제 흐름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견해를 담은 것입니다. 특정 투자나 금융 상품에 대한 추천이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